학교운영위원회 심의내용! 한글문서 포함

안녕하세요. 정보를 알려주고 싶은 연이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왠지 외면하고 싶은 내용이죠? 일단, 기출문제 두 개를 가져왔으니 먼저 풀어보세요. 아시면 도움이 되는 문제입니다.

 

 

 

 

 

 

 

 

 

 

 

 

 

 

 

2010년 국가직 9급

문7.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공립학교에서는 대학입학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수 없다.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사립의 특수학교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5인을 초과하여 구성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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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대학 입학과 관련된 내용을 심의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국공립,사립학교 모두 심의기구라는 점입니다.

심의기구란?

사전적 논의 절차를 행하는 합의제 기구예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조정하고 통합하고 또는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죠.

심의기구 결정에 기속되지 않으므로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어요.

 

참고로 '의결기구'를 알아두면 심의기구와 차이점이 확연히 드러나는데요. 의결기구란 의사를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도입 목적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함.

 

같은 공립이라도 학교마다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너네 학교 상황에 맞춰서 논의하고, 잘 운영해 봐라, 이런 목적입니다. 비공개적이고 폐쇄적인 학교 운영을 지양하고, 교육 소비자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주요 특징

1. 국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설치하는 심의기구이다.

 

2.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이므로 학교장이 학운위의 결정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법정 위원장이다.

→ 이말은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행정법도 함께 공부하고 있는 분이시라면 이 둘의 차이점 꼭 아셔야합니다.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등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하는 기구랍니다.

<초중등교육법> 32조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볼게요. 심의내용

 

4. 위원의 구성은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이루어진다.

5. 위원의 수는 5인 이상 15인 이내이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는 내용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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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가직 9급

문14) 초. 중등교육법상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학교급식

㉯자유학기제 실시 여부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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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학교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은 심의 사항에 해당됩니다. 그거랑 헷갈리게 하려고 '자유학기제'를 들고 온 것 같아요.

 

'자유학기제'를 실시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건 학교운영회가 심의하지 않습니다.